🔍 1. 현재 상황 (3월 초 기준)
ㅤ❌ 1) 3월 1일 기한 초과
ㅤㅤㅤㅤ백악관 암호화폐위원회 사무국장 패트릭 위트(Patrick Witt) 가 설정한 3월 1일 합의 마감 기한이 아무런 성과 없이
ㅤㅤㅤ지나갔습니다.
ㅤ✅ 2) 그러나, 협상은 여전히 진행 중
ㅤㅤㅤㅤ블록체인 협회 CEO 서머 머싱어(Summer Mersinger)는 “복잡한 협상이 여러 이해관계자들을 포함하고 있으며,
ㅤㅤㅤ의미 있는 정책적 차이를 좁히는 데는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라고 언급하면서 협상이 완전히 결렬된 것은 아님을
ㅤㅤㅤ강조하였습니다.
ㅤ🗓️ 3) 다음 단계 목표
- 3월 중·하순 상원 은행위원회(Senate Banking Committee)에서 마크업(markup)을 추진 중 입니다.
- 마크업 통과 후 → 상원 본회의 상정 → 트럼프 대통령 서명 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ㅤ📊 4) 시장 전망 및 전문가 의견
| 기관/인물 | 전망 |
|---|---|
| 🏦 JP모건 | 연중 통과 예상, 하반기 암호화폐 시장 반등 촉매 가능 |
| 📈 폴리마켓 예측 시장 | 2026년 법안 통과 확률 약 70% |
| 🔴 리플 CEO 브래드 갈링하우스 | 통과 확률 80~90% 낙관 |
| 🏦 일부 은행 임원 | “의회 통과 가능성 희박” 비관적 시각 |
| 🏦 씨티(Citi) | 최종 통과 가능하지만 지연 리스크 존재 |
🔮 2. 핵심 변수 및 향후 전망
- 스테이블코인 이자 조항 타결 여부 — 가장 큰 걸림돌
- DeFi 규제 조항 — 이자 논쟁에 밀려 아직 미해결
- 정치적 요인 — 정부 셧다운 우려, 여야 갈등, 2026년 중간선거
- 3월 중·하순 상원 은행위 마크업 — 다음 핵심 관문
ㅤㅤㅤ결론적으로, 3월 1일 백악관 기한은 지났지만 협상은 완전히 결렬되지 않았으며, 3월 내 상원 은행위원회 마크업을
ㅤㅤ목표로 협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연내 통과 가능성은 여전히 열려 있으나, 스테이블코인 이자 문제가 해결되지
ㅤㅤ않으면 추가 지연이 불가피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 3. 법안 개요
ㅤㅤㅤ디지털 자산 시장 명확성 법(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H.R.3633)은 미국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포괄적인
ㅤㅤ규제 체계를 수립하기 위한 법안입니다
- 비트코인 등 탈중앙화 자산을 ‘디지털 상품(Digital Commodity)’으로 규정 → CFTC 감독 하에 둠
- SEC와 CFTC 간의 관할 경계를 명확하게 구분
- 스테이블코인 발행·보유에 관한 규제 체계 마련
🚨 4. 최대 쟁점: 스테이블코인 이자(수익률) 허용 여부
ㅤㅤㅤ현재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진 핵심 원인은 스테이블코인 보유자에게 이자(APY)를 지급할 수 있느냐 여부입니다.
| 진영 | 입장 |
|---|---|
| 🏦 은행·금융권 | 스테이블코인은 이자 없는 예금으로 취급해야 함. 이자 지급은 은행 예금과의 불공정 경쟁 |
| 💻 암호화폐 업계 | 멤버십 프로그램·스테이킹·리워드 등을 통한 간접 수익 허용 요구 |
| 🏛️ OCC (통화감독청) | 이자 지급 허용 가능 입장 |
| 🏛️ FDIC (연방예금보험공사) | 이자 지급 금지 입장 |
📅 5. 타임라인: 진행 경과
2025년 하원 통과 → 상원 심의 시작
↓
2026년 1월 15일 — 상원 은행위원회 수정 심사 진입
↓
2026년 2월 — 은행권 vs 암호화폐 업계 협상 본격화
↓
2026년 3월 1일 — 백악관 자체 설정 협상 마감 기한 ❌ 합의 불발
↓
현재 — 협상 진행 중, 3월 중·하순 상원 은행위 마크업 추진 목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