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 1주택자 대출 규제 강화

1️⃣ 비거주 1주택자란?

ㅤㅤ비거주 1주택자 → 집은 1채지만 본인이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2️⃣ 가장 큰 변화: 전세대출 보증 제한 가능성

ㅤㅤ현재 논의되는 핵심 정책으로는 비거주 1주택자의 전세대출 보증 제한 입니다.

• 현재
  • 1주택자도 전세대출 공적보증 가능
  • 최대 약 2억 원 수준
• 검토안
  • 서울·수도권 규제지역에서 전세대출 보증 제한
  • 보증이 없어지면 은행이 대출을 사실상 안 해줄 가능성 큽니다.
• 즉, “집은 가지고 있으면서 전세 대출을 받는 구조를 차단” 하는게 목적입니다.

3️⃣ 추가로 검토되는 규제

ㅤㅤ대출 외에도 여러 규제가 같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ㅤㅤ① 세금 강화

• 보유세 인상
• 장기보유특별공제 축소 검토

ㅤㅤ② 투기 판단 기준 강화

• 실거주 여부
• 집 가격
• 지역 (수도권 규제지역 중심)

ㅤㅤ③ 갭투자 차단

• 전세대출 규제
• 대출 심사 시 실거주 확인 강화

4️⃣ 예외 가능성

ㅤㅤ완전히 막는 건 아니고 불가피한 사유는 예외 검토 중입니다.

ㅤㅤ👉예시

• 직장 이동
• 부모 봉양
• 질병 치료
• 자녀 교육

ㅤㅤ이런 경우 기존처럼 전세대출 허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5️⃣ 정책 의도

ㅤㅤ정부가 이런 규제를 추진하는 이유는

ㅤㅤ1️⃣ 갭투자 차단
ㅤㅤ2️⃣ 실거주 중심 시장 만들기
ㅤㅤ3️⃣ 수도권 집값 상승 억제

ㅤㅤ서울 집값 상승과 투자 수요 때문에 다주택자 → 비거주 1주택자까지 규제를 확대하는 흐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