ㅤ최근 정부가 보유세 강화에 대해 “마지막 수단”이라고 표현하면서 보유세 인상을 암시하는 발언을 함으로써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열어두는 신호를 보냈습니다. 또, 구윤철 부총리(기획재정부장관)는 보유세(holding tax)
강화 필요성을 언급하며, 현재보다 보유세 중심으로 정상화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혀 고가 주택에 대한
세 부담을 강화해 보유 유인 감소 목표에 무게를 두는 쪽으로 정부 정책 방향을 잡고 있는것으로 예상 되고 있습
니다.
📉 정치적·선거 영향으로 당장은 신중한 분위기
ㅤ◆ 당정 의견 분화
- 일부 정부·전문가가 인상 필요를 말하는 반면, 여당 지도부는 지금 논의 단계는 아니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 향후
지방선거·정치적 부담을 고려한 것으로 당·정 사이에서 보유세 인상에 대한 온도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ㅤ◆ 선거와 시기적 변수
- 지방선거(6월 3일 예정) 전후에 세제 논의가 본격화될 여지가 클 것으로 전망되지만 선거 직전에는 정치적 부담
때문에 즉각적인 인상 조치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 구체적으로 어떤 ‘보유세 강화’ 방법이 나올까?
ㅤ✔ 공시가격 현실화율 상향
ㅤㅤㅤ공시가격을 시장 가격에 맞춰 높이면 세 부담이 자연히 늘어납니다. 이 방법은 직접적으로 세율을 인상하는 것보다
ㅤㅤㅤ정치적 부담이 낮으나 세 부담 효과는 큽니다.
ㅤ✔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
ㅤㅤㅤ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면 보유세 과세 기준이 늘어나 현행 대비 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과거 정부도 이 카드를
ㅤㅤㅤ검토한 바 있습니다.
ㅤ✔ 고가 단독주택·1주택자 대상 세율 개선
ㅤㅤㅤ보유세를 다주택자뿐 아니라 고가 1주택자까지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된 적이 있으나, 당·정에서 공식 검토 단계가
ㅤㅤㅤ아니라고 밝혔습니다.
📉 시장·전문가 관점: 인상 시기와 효과
ㅤ◆ 인상 시기
- 시장과 전문가들은 보유세 인상 논의가 본격화되더라도 지방선거 이후(6월 이후)에나 구체화될 가능성이 크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이는 선거 부담, 여론 동향, 세수·지자체 재원 영향 등 정치적 변수를 고려한 판단입니다.
ㅤ◆ 시장 영향
- 보유세 인상은 보유 리스크 증가로 매물 증가 유도라는 점에서 거래 활성화 가능성도 있지만, 과도한 세 부담은
세입자에게 전가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 보유세 인상 시나리오
ㅤ1️⃣ 보수적 인상 → 단기 조정
- 고가 단독주택·다주택자를 대상으로 공시가격 현실화·공정시장가액비율을 소폭 상향 하는 방향으로 세율을
약 5~10%p 수준으로 인상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 이런 경우, 단기 변동성은 제한적이고 가격은 약보합 수준으로 실수요자에게는 영향이 거의 없을 것으로 전망
됩니다.
| 항목 | 변화 |
|---|---|
| 거래량 | 일부 다주택자 매도 증가, 단기 거래량 상승 |
| 가격 | 강남·핵심 지역 소폭 조정(1~3%) |
| 심리 | “보유 부담 증가 → 관망 심리” 발생 |
ㅤ2️⃣ 중간 인상 → 단기~중기 압박
- 다주택자·고가 1주택자까지 과세 강화,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 중폭 상향하여 세율 인상 폭이 10~20%p 수준
이 되는 경우입니다. - 이런 경우, 거래량과 가격 조정 모두 뚜렷하게 변화함에 따라 단기 조정 후 시장 관망 국면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수도권 외곽·지방은 영향이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
| 항목 | 변화 |
|---|---|
| 거래량 | 단기 매물 증가, 일부 매수 심리 위축 |
| 가격 | 강남·마용성·조정지역 등 고가 주택 중심 3~7% 조정 가능 |
| 심리 | “보유세 부담 → 장기 투자 심리 위축” |
ㅤ3️⃣ 강력 인상 → 구조적 영향
- 2주택 이상·고가 1주택까지 모두 강화하여 공시가격·공정시장가액비율 크게 상향하는 경우로 세율이 최고 30%p 인상,
최고 세율 82.5% 유지되는 경우입니다. - 이런 경우, 단기 급락 후 3~6개월 가격 안정기간을 거친 후 장기적으로는 세 부담에 따라 수요 구조 변화가 예상됩니다.
또, 다주택자 감소와 공급 일부 조정, 장기적으로 가격 상승 압력이 완화되는 흐름입니다.
| 항목 | 변화 |
|---|---|
| 거래량 | 매물 급증, 급매 거래 많음 |
| 가격 | 강남·핵심 지역 5~15% 단기 조정 가능, 일부 지역 추가 하락 가능 |
| 심리 | “보유 부담 급증 → 신규 투자·갭투자 억제” |
🏙 지역별 부동산 영향 예상
| 지역 | 보수적 | 중간 | 강력 |
|---|---|---|---|
| 강남·서초·송파 | 소폭 조정 | 3~7% | 5~15% 단기 조정 |
| 마용성 외곽 | 거의 영향 없음 | 1~3% | 3~8% 조정 |
| 지방 | 영향 미미 | 영향 제한 | 1~5% 조정 가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