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3월 12일 기준 ‘클래리티(CLARITY) 법안’ 최신 진행 상황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서 알려드립니다.
🔥 1. 현재 상원에서 사실상 멈춰 있는 상태
- 법안은 이미 미국 하원에서 통과됐고 지금은 상원 심사 단계입니다.
- 하지만 아래의 핵심 쟁점 때문에 상원에서 논의가 정체(stalled) 된 상황입니다.
ㅤㅤ📌 핵심 쟁점
- 스테이블코인 이자(수익률) 허용 여부
- SEC vs CFTC 규제 권한 분배
- 은행권 vs 크립토 업계 갈등
ㅤㅤㅤ특히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과 경쟁할 수 있다며 강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 2. 최근 1~2일 업데이트
- 상원 의원들이 타협안에 대해서 논의 중 입니다.
- 스테이블코인 수익 관련 절충안을 만들려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으나 최종 합의는 아직 없는 상황이고
정치 일정 때문에 다른 법안 우선 처리 가능성도 있어 일정이 더 밀릴 수 도 있는 상황 입니다.
📊 3. 앞으로 일정 (시장 예상)
ㅤㅤㅤ현재 워싱턴 분위기 기준 예상 시나리오로는
- 3~4월: 상원 수정안 협상
- 상반기: 상원 표결 가능성
- 7월 전: 대통령 서명 가능 시기 (낙관 시나리오)
ㅤㅤㅤ리플 CEO 등 업계에서는 4월 전후 통과 가능성도 언급하고 있습니다.
📌 4. 왜 시장이 이렇게 주목하냐
ㅤㅤㅤCLARITY 법안의 핵심은 코인이 증권인지 / 상품인지 기준을 정리하고 SEC → 일부 권한 CFTC로 이동하여
ㅤㅤ거래소와 디파이 규제의 틀을 확정하는게 목적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는 “미국 크립토 규제의 기준 법”으로
ㅤㅤ보는 상황입니다.
🔥 5. 가장 강하게 반대하는 쪽
ㅤㅤㅤ미국 은행권에서 가장 반대하고 있으며 대표적으로
- American Bankers Association (ABA)
- 대형 은행들 (예: JPMorgan Chase, 지역은행 연합 등)
ㅤㅤㅤ이쪽이 상원에 강하게 로비하면서 법안이 멈춘 상태입니다. 은행들의 주장을 보면 “스테이블코인이 은행 예금을
ㅤㅤ빨아들인다” 그러면 은행 예금이 감소하고 대출 능력이 줄어 들어 지역 경제에 악 역향을 미친다고 주장을 하며
ㅤㅤ스테이블 코인 이자 자체를 금지 해달라고 3,200명의 은행가 서명으로 상원에 금지 요구까지 한 상태입니다.
🚨 6. 지금 정치 구도
ㅤㅤㅤ현재 워싱턴 구도는 찬성, 반대파로 나뉘어져 있으며
ㅤㅤㅤ찬성 (크립토 측)
- 크립토 기업 (Coinbase 등)
- 일부 공화당 의원
- 트럼프
ㅤㅤㅤ반대 (기존 금융)
- 은행 로비
- 일부 민주당 의원
- 일부 규제기관
ㅤㅤㅤ실제로 트럼프 도 “은행들이 법안을 인질로 잡고 있다” 라고 공개 비판하기 까지 했습니다.
📌 7. 현재 절충 시도 쟁점
ㅤㅤㅤ스테이블코인 이자 허용 여부를 두고 아래와 같이 현재 절충안을 합의하기 위해 시도 중입니다.
- 지갑 보관 이자 ❌ 금지
- 활동 기반 리워드 ✔ 허용
ㅤㅤㅤ다시말해
- 그냥 들고 있는 이자 → 금지
- 결제 / 스테이킹 / 사용 → 보상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