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2월말 타협이 될 수 있을까?

📌 클래리티 법안(CLARITY Act) 

• 공식 명칭: Digital Asset Market Clarity Act
• 미국 의회에서 논의 중인 가상자산(암호화폐) 규제 법안입니다.
• 목적은 디지털 자산 시장의 법적·규제적 불확실성 해소로 특히 증권거래위원회(SEC) 와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 의
  관할권을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법안이 발의 되었습니다.
• 지금까지 가상자산이 증권인지 상품인지 명확하지 않아 SEC와 CFTC 간 관할권 다툼이 이어졌습니다.
• 클래리티 법안은 이를 법으로 규정해 투자자 보호와 시장 질서 확립을 목표로 합니다. 

✔️ 현재 진행 상황 (2026년 초 기준)

• 하원 의회에서는 이미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294표 찬성). 
• 상원 심사 단계에 있으며, 두 주요 위원회 — 은행위원회(SEC 관할) 와 농업위원회(CFTC 관할) 에서 모두 심사가 진행 중
  입니다. 
• 상원 심의 일정이 여러 차례 연기/지연되고 있습니다.
• 백악관이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 대표를 모아 타협점 찾기 위해 논의 중입니다. 

📌 핵심 쟁점

쟁점	내용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허용 여부가 최대 논쟁 포인트 (은행권 vs 암호화폐 업계 입장 차)
관할권 분리	SEC vs CFTC 간 권한 범위 정리 필요성
시장 불확실성 해소	분쟁적 규제 환경을 법적으로 정리하려는 시도

🤔 백악관이 2026년 2월말까지 협의하라고 요구

• 백악관은 CLARITY Act(클래리티 법안) 논의 과정에서 스테이블코인(Stablecoin) 이자·보상 지급 문제에 대한 타협점을
  찾기 위해 주요 암호화폐 업계 대표, 은행권 대표 등과 협의를 계속하라는 지시를 했습니다.
• 이날 회의(2월 2일경)에서 백악관의 암호화폐 고문인 Patrick Witt가 이달말까지 합의점을 도출하기 위한 실질적 타협
  을 이뤄야 한다”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즉, 2월 말까지 협의를 마무리하라는 기한을 제시한 셈입니다. 

ㅤㅤ1️⃣ 은행권(Banks) 측 입장

논점	내용
이자 지급 금지 또는 제한	은행권은 스테이블코인 예치금에 이자를 지급하면 은행 예금과 경쟁하게 되어 금융 시스템에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주장
예치금 관리 및 안전성	스테이블코인의 준비금(backing) 관리가 미흡하면 예치금 안전성 문제 발생 가능성 강조
규제 일원화 필요성	은행과 암호화폐가 섞이면서 금융시장 안정에 위험이 될 수 있으므로 CFTC·SEC 규제 일원화 요구

ㅤㅤ2️⃣ 암호화폐 업계(Crypto Firms) 측 입장

논점	내용
이자 지급 허용	스테이블코인 프로젝트(예: Circle, Coinbase)는 시장 참여자에게 유인 제공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이자 지급 필요
혁신 저해 방지	무분별한 규제나 금지 조치가 디지털 자산 산업 혁신과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강조
규제 명확화	CLARITY Act를 통해 SEC/CFTC 관할권 명확화가 중요, 규제가 지나치게 엄격하면 글로벌 경쟁에서 불리

ㅤㅤ3️⃣ 백악관 중재

• 2월 말까지 타협 도출:
  은행권과 암호화폐 업계 간 이자 지급 허용 범위, 투자자 보호 조치, 예치금 안전성 확보 방안 등을 논의하도록 지시
• 상원 법안 심사 촉진: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CLARITY Act 상원 통과 지연 가능성
• 균형 있는 접근:
  금융 안정성 보호 vs 산업 혁신 촉진 사이 균형을 목표

📌 현실적 타협안 (모두가 원하는 방향)

항목	타협안
스테이블코인 이자 지급	최대 연 3~5% 이자 지급 허용 (은행권 경쟁 과열 방지, 업계 최소 수익 확보)
예치금 준비금	준비금 최소 95~100% 유지, 정기 외부 감사 필수 (은행권 안전성 확보 + 업계 운영 가능)
투자자 보호	소액 투자자용 보험 또는 예치금 보상 체계 도입, 전문투자자는 자율규제 허용
규제 관할	증권형 토큰 → SEC, 디지털 상품·스테이블코인 → CFTC와 은행 공동 감독
보고 및 투명성	분기별 보고 + 중요 변경시 즉시 공지 (행정 부담 최소화, 시장 신뢰 확보)
시범 적용	초기 6개월 시험 운영 후 규제 완화 또는 조정 (시장 반응 확인 후 최종 조정 가능)

ㅤㅤ✔️ 암호화폐 업계가 부담스러워할 수 있는 점

• 이자 상한: 기존 시장에서 더 높은 수익률을 제공하던 전략이 제한될 수 있음
• 규제 보고 의무: 분기 보고와 즉시 공지 의무는 운영 부담 증가
• 준비금 감사 및 투명성: 내부 운영 부담 + 비용 발생

ㅤㅤ하지만, 전략적으로 보면 장기적 안정과 기관 투자 유치 측면에서 부담보다는 이점이 더 크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ㅤㅤ✔️ 현실적 예상

• 암호화폐 업계는 부분적으로 제한된 이자 지급 + 규제 명확화에 대해 대체로 수용 가능
• 다만, 초기에는 “이자 상한 3%가 너무 낮다”라든가, 준비금 보고 방식의 유연성을 요구하며 협상할 가능성 있음
• 즉, 완전히 승낙할 가능성은 높지만, 세부 조건에서 약간의 조정 요구는 예상

📌 CLARITY Act 적정 타협안 수용 가능성

이해관계자	핵심 관심사	타협안 수용여부	이유	점수(0~10)
은행권(Banks)	금융 안정성, 예치금 안전, 경쟁 과열 방지	높음	이자 상한 3~5%, 준비금 95~100%, 보고 의무 등으로 금융 안정성 확보	9
코인베이스(Crypto Industry)	시장 경쟁력, 스테이블코인 이자, 혁신 보호	중~높음	이자 지급 허용 + 규제 명확성은 장점, 다만 이자 상한과 보고/감사 부담 일부 부담	7
백악관 / 상원	금융 안정성 + 산업 혁신 균형, 법안 통과	매우 높음	타협안으로 균형 달성 가능, 상원 통과 촉진	10

📌 법안 통과시 코인 가격 예상

시나리오	가격 영향	기간	설명
긍정적 낙관	+15~30%	1~3개월	법안 통과 → 규제 명확 + 기관 투자 유입 → 단기 상승
중립	±0~10%	1~3개월	법안 통과, 시장 이미 가격 반영 → 단기 변동성 낮음
부정적 영향	-5~10%	1~3개월	투자자가 이자 상한·보고 의무 부담 인식 → 일부 매도

ㅤㅤ1️⃣ 스테이블코인 (USDC, USDT)

코인	영향	이유	가격 전망
USDC	긍정적	법적 규제 명확 + 이자 3~5% 허용 → 신뢰↑	$1 ± 0.01~0.02 (거의 변동 없음, 안정성 강화)
USDT	긍정적	규제 명확성 및 준비금 요구 강화 → 신뢰 회복 가능	$1 ± 0.01~0.03

ㅤㅤ2️⃣ 비트코인 (BTC)

영향	이유	가격 전망
긍정적 ~ 중립	법안 통과 → 규제 명확성 + 기관 투자 유입 가능	기존 시장 가격 대비 +10~20% 단기 상승 가능, 중장기 안정
제한 요인	글로벌 규제, 단기 투자 심리	변동성 있음, 단기 ±5~10%

ㅤㅤ3️⃣ 이더리움 (ETH)

영향	이유	가격 전망
긍정적	DeFi·스테이블코인 기반 프로젝트 활성화 가능	단기 +5~15%, 장기 +10~25%
제한 요인	단기 투자자 심리, 글로벌 경쟁	단기 ±5% 변동 가능

ㅤㅤ4️⃣ 리플 (XRP)

영향	이유	가격 전망
긍정적 ~ 중립	XRP는 증권형 토큰 여부 논란 완화	단기 +5~15% 가능
제한 요인	SEC 소송 종료 + 에스크로 관리 여부에 달려 있음	장기 영향 제한적, 단기 ±5~10%